202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건 설 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2	8,149	8,130	-	19.00	-	-	-	-
국가사업	2	8,149	8,130	-	19	-	-	-	-
국고보조
기 금
균 특
특 교 세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2	8,149	8,130	-	19.00	-	-	-	-
계속사업	1	38	19	-	19	-	-	-	-
신규사업	1	8,111	8,111	-	-	-	-	-	-
공모사업

국도․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

【국가사업(신규)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관내 국도 ․ 국지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5 (5개년)

◦ 사 업 량 : 5개 노선 [도로 확장 및 개량 L=77.4㎞ (2차로)]

◦ 총사업비 : 8,111억원 (국비 8,111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노 선	사 업 명	연장 (㎞)	사업비 (억원)	교통량 (대/일)	비고
합 계	5개 사업		77.4	8,111
소 계	2개 사업		60.1	6,732
예․타	국도 30	국도 30호선[동부내륙권(정읍~남원)] 2차로 개량	54.2	5,739	3,447
	국지도 60	국지도60호선(주천 호경~고기) 2차로 개량	5.9	993	3,517
소 계	3개 사업		17.3	1,379
비예․타	국도 24	국도 24호선(이백~운봉) 2차로 개량	5.2	480	8,403
	국도 24	국도 24호선(대강~대산)2차로 개량	4.5	446	3,700
	국지도 37	국지도 37호선(인월~아영) 2차로 확장 및 개량	7.6	453	1,223

‘22 국비 요구액 : -	부처 반영액 : -	기재부 반영액 : -

＊ 제5차 국도․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`21. 9월 확정 예정

◦ 시행기관 :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

□ 추진실적

◦ 제5차 국도․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(`21~`25) 용역 추진	: `18.  6. ~

- 발주처 : 국토부 도로건설과, 용역사 : 국토연구원

◦ 전북도 도로안전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반영	: `18.  6.

◦ 국가예산 확보 건의 출장(전북도, 국토부, 기재부 등 / 11회)	: `18.  9. ~

◦ 제1차 대상지 사업 선정(국토부) / 5개 사업	: `20.  1.

◦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(기재부 / KDI)	: `20.  2. ~

◦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(전북권 일괄 예․타) 개최      : `21. 7. 15.

	< 참 고 >
❍ 동부내륙권(정읍~남원) 국도 미지정 구간 국도 15호선 승격(지정) - 임실 덕치 ~ 순창 동계 ~ 남원 주천 L=30.9㎞(`21.05.12.)

□ 쟁점 및 대책

◦ 500억원 미만 비․예타 대상사업은 일괄 예타 완료(8월) 이후, 규모 확정 예정       ※ 비 예․타사업은 광역 시·도 지역 형평성 등 고려 예상

□ 전북도․정치권 공조를 통해, 우리시 관심사업(2개 노선) 5개년 계획

반영 대응 추진

- 국도 24호선(이백 ~ 운봉) 2차로 시설개량, L=5.2㎞, 480억원

- 국지도 37호선(인월 ~ 아영) 2차로 확장 및 개량, L=7.6㎞, 453억원

□ 금후계획

◦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및 비 예․타사업 계획 완료     : `21.  8. ~  9.

◦ 제5차 국도․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결정․고시(국토부 ) : `21.  9.

- 투자규모 협의(기재부) ⇒ 도로정책위원회 심의(국토부)

대강 하이패스 IC 설치사업

【국가사업(계속)】

□ 사업개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평촌리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0 ~ 2024(5개년)

◦ 사업규모 : 소규모 하이패스 IC 설치

◦ 총사업비 : 120억원(국비 50%, 시비 50%) / 광주방향 : 38억원, 대구방향 : 82억원

※ 졸음쉼터 연결형 비용 부담 : 도공 50%  /  지자체 50%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1	2022	2023이후
계	38.00	-	-	38.00	-
국 비	19.00	-	-	19	-
도 비	-
시 비	19.00	-	-	19	-
기 타	-

‘22 국비 요구액 : 19	부처 반영액 : -	기재부 반영액 : -

◦ 시행기관 :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

□ 추진사항

◦ 평촌 IC 설치 방문 건의(한국도로공사 본사)	: `19.  9. 20.

◦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	: `19. 11. ~ `20. 12.

◦ 도로와 다른시설 연결허가 신청(시 → 도공)	: `20.  7.

◦ 사업 조기 시행 방문 건의(2회 / 한국도로공사 본사)	: `21.  3. / `21. 4.

◦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(최종) 제출	: `21.  5. 28.

- 경제성 분석결과(B/C) : 광주방향 1.38, 대구방향 : 0.34

◦ 적정성 검증 용역 착수(도공)                      : `21. 7.

□ 주요쟁점 및 대책

◦ 2021년도부터 지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『적정성 검증』절차 신설

※ 적정성 검증 : 교통 수요 예측 결과에 대한 B/C 값 등 검증

□ 한국도로공사 조기 적정성 검증 완료 및 광주방향 우선 사업 적극대응 추진

□ 금후계획

적정성 검증 용역	⇒	연결허가	⇒	협약 체결	⇒	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
도공		국토부		도공, 남원시		도공
3~4개월 소요 ※ 9월 완료(예정)		`21 하반기		`22 상반기		`22 상반기